대법원이 서울시 손 들어준 '조례 개정' 판결, 왜 떠들썩할까?

대법원이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판결을 내렸다. 지방자치 vs 문화유산 보호 갈등의 종지부를 찍은 이번 결정의 의미를 분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