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임죄2025년 9월 30일조회수 3배임죄 폐지 논란, 왜 지금인가? 기업 활동과 법의 균형을 다시 묻다배임죄에 대한 최신 정보와 트렌드 분석. 배임죄 폐지 논란, 왜 지금인가? 기업 활동과 법의 균형을 다시 묻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