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임죄 폐지2025년 10월 1일조회수 2배임죄 폐지, 왜 지금인가? 기업 활성화인가 정치적 면죄부인가?배임죄 폐지에 대한 최신 정보와 트렌드 분석. 배임죄 폐지, 왜 지금인가? 기업 활성화인가 정치적 면죄부인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