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불신 해소할 수 있을까? 민주당 TF의 과감한 개혁 시도

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TF 출범, 법원행정처 폐지·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개혁안 발표. 사법개혁의 전환점 될까?